[제휴처] 2021 우리나라 법 및 법 개정 관련 인식 조사

◆ 높아지는 ‘법’에 대한 관심, 평소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자 많아져(18년 41.1%→21년 53.2%)
◆ 법을 잘 알아야만 한다는 인식(18년 69.7%→21년 78.3%)도 강해져,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배경에는 법에 대한 ‘불신’이 존재
◆ 법이 ‘불공정’하게 집행된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아, 전체 76% “우리사회의 법은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겐 가혹하다”
◆ 한국사회의 준법정신은 여전히 낙제점, 전체 33.2%만이 “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”
◆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, 전체 89% “법 집행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”
◆ 청소년 범죄의 증가 때문인지 “우리나라 법은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”는 목소리(87.6%)도 매우 커